법령 군법회의법 제4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보호감호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60] 보호감호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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